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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방법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함으로써 세금과 수수료 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등기를 할 있습니다.

필자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직접등기 방법을 본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알려 드리고자 하오니, 잘 활용하셔서, 본인이나 가족의 등기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매매금액 2억에 약50만원)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등기비 절약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혹 저의 설명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이나 E-메일로(jug310@daum.net)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내의 모든 자료열람과 다운로드는 무료입니다.)혹, 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신청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하면, 한번에 고칠 수 있도록 틀린 곳을 정확하게 지적해 달라고 하면, 등기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잘 알려 줍니다.(만약, 불친절하면 국가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인터넷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올려주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방법

1. 매매계약서 2부 작성(매도인 1매, 매수인1매)작성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치를 때까지 갖추어야 할 서류 목록

매수인(등기 권리자)준비서류

서류명

확인사항 및 용도

주민등록등록 등본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매매계약서 사본2통

법원등기과 제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별첨파일

매도인 위임장

매수인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할 때 필요 *별첨파일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2통

시청 민원실 신고 후 발급 받음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매도자의 이름과 주소 일치확인

토지대장

발급 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매도자의 이름과 주소 일치확인

잔금완납증명서

일반부동산 매매는 필요 없음, 아파트 등 분양 시

잔금납부하면 발급해 줌

취등록세영수필확인서

취등록세 납부 하면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에 부착되어 있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채권 매입 후 은행에서 발급받음, 채권매입금액과 채권번호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입하고 등기신청서 부속서류로 첨부함

주민등록증

본인확인용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간인에 필요(간인 이란, 서류와 서류사이에 찍는 도장-서류 앞장과 뒷장에 물려 찍는 도장)

매도인(등기 의무자)준비서류

서류명

착안사항 및 용도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되므로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등기필증이 없다고 하면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확인조서 또는 확인서면을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주민등록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위임장

매도인 본인이 법원 등기과에 가지 않고 매수인에게 등기업부를 위임할 경우에 매수인을 위임을 받는 사람란에 작성

* [주의] 매도용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3. 시청에 가서 토지대장1통, 건축물관리대장1 통을 발급받아⇒ 이서류를 가지고 시청 세무과에가서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받고 ⇒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율 적용하여 되팔고 매입 영수증만 첨부하면 됨-팔지 않고 보관해서도 되지만 이자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되 팜)

   * 시청에 가기 전에 내야할 세금과 국민주책채권 매입액을 계산해 보고 싶다면

     ⇒각종 세금 계산해보기 클릭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서 작성)

 * 작성할 때 은행에서 받은 취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채권매입영수증을 보고 작성

* 등기 신청서 작성방법은, 첨부파일에 설명한 대로 작성하면 되고, 다 작성 했으면, 등기신청서 하단부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 등기과에 제출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매매계약서 1통

② 취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통

③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등기필증1통(없으면, 첨부파일의 등기필증분실 확인서면 작성제출)

토지대장1통

⑥ 건축물대장등본1통

주민등록초본2통(매수자 매도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통(시청에 신고)

⑨매매목록1통(부동산이 여러 건일 경우에만 작성)

⑩등기신청서부본2통 

위임장1통(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원에 가지 못할 때 별첨파일의 위임장 작성)


서식파일(다운로드 해서 사용)


①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게시용).hwp

②등기필증 분실시 확인서면  등기필증 분실시확인서면(게시용).hwp

③등기신청서     매매등기신청서(필자가 직접 등기를 마친서류).hwp

④위임장    등기신청서 위임장(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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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세금 및 필요경비 계산법


1. 각종세금 계산


취 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자산 취득가격에 곱하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 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요율


그래도 계산이 어려우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을 이용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취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자동계산방법

ㅇ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

ㅇ과세표준액 : 실제거래되는 가격을 입력

ㅇ취 득 일 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력

ㅇ농특세감면여부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입력

ㅇ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 100㎡ 이하)

<2012년 (통합)취득세율>

구 분

(통합)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합계

 (구)취득세의10%

통합취득세분

감면세액의20%

(구)등록세분의20%

법정세율

4%

0.2%

-

0.4%

4.26%

1주택자

(9억이하)

85m² 

이하

2%

-

-

0.2%

2.2%

85m² 

이상

2%

0.1%

0.4%

0.2%

2.7%

다주택자.

9억초과

85m² 

이하

4%

 -

 -

0.4%

4.4%

85m² 

이상

4%

0.2%

 -

0.4%

4.6%

신축(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0.2%

 -

 0.16%

3.16%

 증여(무상취득)

3.5%

0.2%

 -

0.3%

4%

 농지

신규매매

3%

0.2%

 -

0.2%

 3.4%

 2년이상

자경

 1.5%

 비과세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

 0.06%

2.26%

 주택 외 취득

4%

 0.2%

 -

0.4%

4.6%


2. 국민주택 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동계산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취 등록세를 납부할 때 고지서를 보여주면서(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곧 바로 매도하겠다고 하면 되고, 등기 신청서에는 매입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면

국민주책채권 매입금액 자동계산 사이트 http://www.okbond.kr/calculating.htm

3. 법무사 선임비(이 비용은 직접 등기를 함으로써, 벌이는 금액임)


법무사 비용은 통상 아래 보수표와 같이 계산되며,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인 부동산을 매매할 때 표준 보수표를 적용하여 법무사비를 산출하면  375,000원임

* 계산방법

 ㅇ 소유권이전 등기비 70,000원 + 1억 초과 3억까지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10,000원 = 40,000원 = 합계 195,000원

 ㅇ 위 산출금액에서 등기원인증서 작성비 30,000원 + 부동산거래신고 대행비 30,000원 + 취등록세신고 및 공과금 납부 대행비 30,000원 + 양도신고대행비 30,000원 가산

 ㅇ 각종 증명서(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대행비 10,000원 가산


*** 합계 325,000원 + 부가세 32,000원 = 35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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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직접하는 방법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함으로써 세금과 수수료외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등기를 할 있습니다.

필자는 경험을 통해 알게된 직접등기 방법을 본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알려 드리고자 하오니, 잘 활용하셔서, 본인이나 가족의 등기비용을 절약 하시기바랍니다.(매매금액 2억에 약50만원)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등기비 절약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혹 저의 설명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부은 댓글이나 메일(jug310@daum.net)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로그의 모든 자료를 열람 하거나 다운받는 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혹, 법원 등기과에서 잘못 작성했다고 다시 작성하라고 하면, 한번에 고칠수 있도록 틀린 곳을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수정해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매우 상세하게 잘~알려 줍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방법

전세권 설정등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가장 먼저 매매계약서 2부 작성(매도인 1매, 매수인1매)작성

나.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다.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시청 세무과에가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 발급받고 시금고에 가서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라.법원에

   제출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아래 첨부파일)

    (작성할 때 시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보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등기신청서에 정확하게 기록)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첨부파일과 같이 작성하면 되고, 다 작성 했으면, 등기신청서 하단부에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매매계약서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통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등기필증1통(없으면, 첨부파일의 등기필증분실 확인서면 작성제출토지·건축물대장등본1통  주민등록초본2통(매수자 매도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1통(시청에 신고)  매매목록1통(부동산이 여러 건일 경우에만 작성),  등기신청서부본2통  위임장1통(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원에 가지 못할때 별첨파일의 위임장 작성)

서식파일(다운로드 해서 사용가능)

매매계약서파일 부동산 매매계약서(게시용).hwp

②등기필증분실시확인서면파일 등기필증 분실시 확인 서면(게시용).hwp

③등기신청서파일 매매등기 신청서(필자가 직접 등기를 마친서류).hwp

④위임장파일  등기신청서 위임장(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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